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56

전자투표의 확산은 정보화에 힘입어 여러 국가들의 ‘선거현대화’ 전략으로부터 파생하였다. 선거현대화는 투개표를 위시해서 선거과정의 기반을 고도의 기술 시스템으로 재구조화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은 일상화된 선거, 투개표 등 선거관리비용 증가 및 투표 편의성 제고의 차원에서 선거현대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유권자의 유동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외 체류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투개표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선거비용을 합당하게 소요해야 한다는 면에서 전자투표 등의 선거현대화 기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해외 부재자투표 문제에 대하여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였다. 이후 2009년 선거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원칙적으로 확보되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투표방식 도입이 필요불가결한 측면이 커지고 있다(장우영･송경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