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60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는 구･시･군위원회가 관할구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군부대 등 밀집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각 읍면동에 3,506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사전투표를 위한 유권자의 접근이 크게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하기는 무리이다.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는 공감하나 투표 편의성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보안, 신뢰성, 비용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사전투표장소 선정 등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통신망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과 보안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나 관리인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요컨대 사전투표소 설치의 무조건적인 증가보다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논의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