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68

기본적으로 선거관리는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선거 자유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자가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하며, 외부 영향력이 배제되어야 하고, 선거운동 주체 간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선거의 자유는 정당, 후보자, 유권자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범위, 방법, 기간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자유의 가치는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홍재우(2010)는 선거관리의 목표를 첫째, 민주적 통치의 정당성(legitimacy)을 높이고, 둘째, 참여의 평등성(equality)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거관리는 선거의 체제 정당성 부여 임무뿐만 아니라 선거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 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