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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6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8310243230371
도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전투표는 현재의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기반으로 신분증 하나로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종이투표용지가 현장에서 선거인의 선거구와 연동되어 출력되는 시스템 개발에 이르렀으며, 터치스크린 투표와 연계한다면 현재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터치스크린 투표는 화면에서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첨단 시스템으로 비밀투표를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투표 방식이 용이하고 개표가 빠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 선거까지 투표용지를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보내는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터치스크린은 편의성 면에서는 우수할 수 있으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공정성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투표의 공정성과 선거 결과 집계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터치스크린 투표를 당장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973 사전투표는 무엇을 기반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니 가능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1004974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을 토대로 한 사전투표지 가능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1004975 신분증만 있으면 무엇을 토대로 어디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해 가능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1004976 사후투표는 무엇을 토대로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가능할까 불가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