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논집제21호 paragraph_id 1147

연구개발, 정보화, 지역발전 등 다양한 기능별 조정기구는 다양한 수준에서 예산편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유사중복은 일차적으로 부처가 자체평가나 상위평가, 그리고 특정평가 등의 결과를 예산요구에 반영하고, 이차적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전문위윈회를 통해 독자적으로 유사중복사업을 식별하여 예산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에서는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통해 태양전지 등 17개 유사중복사업군(1204억 원)을 정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정보화사업은 정보화전략위원회(2013년 3월 폐지)가 매년 ‘연도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처 간 중복연계 대상사업을 조정하는 검토의견을 예산당국에 제시하고 있다. ‘2012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서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의견, 기존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통합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