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78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규칙제정권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제6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대한민국헌법｣ 제11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력･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제2항).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경고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사무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및 정치관계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