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88

공직선거관리의 주체는 헌법에 기초한 선거관리위원회이다. 헌법에서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주권행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선거이므로 선거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는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기초하여 설치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중립적 헌법기관으로 국회나 대통령 등 어느 국가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구성방법, 임기, 신분, 중립의무 및 보장, 권한 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대한민국헌법 제114조제2항).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