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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논집제21호 paragraph_id 114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10903522611
도서명
감사논집제21호
발행기관
감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원전정책의 결정 및 집행은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혼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의 각종 사회적 비용이 드러나면서 원전이 다른 에너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발전단가검증위원회(コスト等檢證委員會)’를 구성하여 이 의문에 대응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여 원전의 발전단가를 검토한 결과, 석탄이나 LNG와 비슷한 수준까지 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발전단가의 계산방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였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전에 대한 증감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コスト等檢證委員會, 2011),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방법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였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국가의 미래에너지 전략 수립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4869 원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인가 의문을 제기한 나라가 어디야 가능 일본
1084870 어느 나라에서 원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인가 의문을 제시했지 가능 일본
1084871 원전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에너지원인지 여부에 대해 어떤 나라에서 의문을 가졌어 가능 일본
1084872 어느 나라에서 풍력발전이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원인가 의문을 제시했지 불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