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498

미국의 선거관련법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선거운동의 제한을 두고 있는 한국 선거법제와 달리 선거에서의 어떠한 제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미국의 연방선거운동법(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은 선거에서 주로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선거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 것으로, 공직후보에 대한 국고의 보조 및 선거자금의 지출과 다양한 기부 등에 대한 여러 규제와 감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연방선거운동법이 이처럼 광범위한 규제보다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미국의 정치전통과 연관된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선거운동의 방법과 방문 등의 방식을 허용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규제보다는 비용의 규제를 통해서 활발한 정치적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연방선거운동법의 목적이므로 다른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식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라인 선거법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