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00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엄격한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정치서비스 수요자(유권자)보다는 제공자(정당･후보자 등)의 이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2010년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 등 달라진 선거환경은 선거현대화라는 국제적인 조류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와 온라인 선거운동관리 등의 선거현대화와 관련된 법령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정치참여 요구가 증대하고 선거에 관한 신뢰도가 향상되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규제관리 중심의 선거관리행정과 제도에서 참여촉진 중심의 선거관리행정과 제도로 무게 중심의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영국을 중심으로 유권자 참여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적 동향으로 확산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