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08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의 주기적인 실시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 선거관리비용의 적절한 활용, 투표율 제고, 투표 편의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선거현대화를 필수적인 전략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주화와 정보화의 측면에서 선거환경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종래의 선거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선거현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세계 최상위의 정보화 인프라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말미암아 전자투표를 도입하는데 실패하는 등 질곡을 겪어왔으나, 최근 온라인 선거운동을 대폭 자유화하고 사전투표제를 도입하여 투표율 제고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온라인 선거운동과 사전투표제 향상을 중심으로 선거현대화를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미래형 선거관리모델을 정초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선거환경 변화에 주목해서 기존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온라인 선거 및 사전투표제 확대를 통하여 참여촉진형 선거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정태적인 기능 제고와 질적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