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09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의 주기적인 실시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 선거관리비용의 적절한 활용, 투표율 제고, 투표 편의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선거현대화를 필수적인 전략으로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화 시대 유권자의 유동성 증대로 해외에서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표의 전 세계적 범위를 포괄하고 선거비용을 합리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투표와 같은 선거현대화 기제는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09년 선거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원칙적으로 확보되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투표방식 도입이 필요불가결한 측면이 커지고 있다(장우영･송경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