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15

선거관리는 선거제도와 더불어 선거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선거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선거관리는 상응하는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선거관리가 근본적인 정치쟁점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화 이후 선거관리가 순조로운 투개표 진행의 의미로 축소된 것에 기인한다(홍재우, 2010). 그러나 최근에 들어 온라인 선거나 사전선거 등의 제도변화에 따라서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가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선거관리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관리가 학문적 관심을 받게 되면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성환(2000)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성의 역대 정부별 변천과 문제의 분석을 통하여 선거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성호(2008)는 제18대 총선을 대상으로 규제중심의 선거관리가 선거운동의 과열방지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에 비례하여 선거 후 사법갈등을 유발하는 기제로서의 영향성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