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26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캐나다의 선거법(Canada Election Act)은 제319조 d를 통해 선거광고의 개념으로부터 ‘개인에 의해 소위 인터넷에 대한 비상업적 기초 하에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선거법상의 동 규정을 통해 인터넷이 선거법의 적용범위 외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인터넷은 그 활용에 있어 ‘비상업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캐나다 선거법의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이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온라인상의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등을 개설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인 목적의 다른 메일링 프로그램을 구입하던가 하는 것은 선거법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온라인 선거운동의 기본적인 틀만 유지하고 그 이외의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선거법의 규제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혼란으로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퀘백주 선거관리위원장 블란챗(Blanchet)는 “비용이 존재해야 하는데,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최종생산물의 디자인, 교정, 그리고 생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