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33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거의 모든 종류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인터넷 시대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러한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는 점차 시대적 변화에 따라 비판에 직면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 보급은 선거기간 중 문서, 도화 반포 및 게재 금지 조항을 인터넷에도 적용토록 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이동훈 2012, 320). 이에 2005년 당시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은 블로그나 메일 매거진의 작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터넷 미디어와 정치와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였으며, 2006년에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금지를 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 당시 여당인 자유민주당 역시 동의했지만 입법하지는 못했다(박주민, 2012: 149-184). 하지만 시대의 조류에 일본 정치계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합의가 쉽지 않았던 온라인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는 공직선거법개정이 2013년 4월에 마무리가 되었다. 4월 12일 중의원을 거쳐 상원이랄 수 있는 참의원에 4월 1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