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37

한국의 민주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투표율 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투표연령과 투표시간은 현실적으로 확대하고 연장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투표연령 18세 확대, 투표시간 20시 마감, 보궐선거 2일 투표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가령 투표시간 연장의 경우 현재 임기만료 공식선거의 투표마감시간은 저녁 6시이나 재보궐선거의 경우 유권자의 투표참여 제고 차원에서 저녁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으로 인한 투표율 상승효과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경우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오후 6시 이후 투표율은 평균 3～8%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관위).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투표시간을 기존 저녁 6시에서 저녁 8시로 연장한 이후 투표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