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46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 이후 초창기에는 각종 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근거에 따라 각종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도에 주력하였다. 1987년 대통령선거의 직선제 도입과 민주화의 진전 등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불법･탈법사례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위법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4년 선거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선거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통합 제정하는 등 새로운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선거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1996년에는 선거연수원을 설치하여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공명선거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위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2004년 주민투표관리, 2005년 산림조합장 및 농･수･축협조합장 선거, 국립대학총장후보선거 등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주민소환투표도 관리하도록 제도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