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50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직후 역시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온라인 상에서는 수개표 청원 운동이 벌어졌고 서명자는 23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개표 진행 과정을 시연하였지만 시연회 후 취재진에게 공개한 1개 투표구의 개표 상황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못했다. 이러한 불신의 증가는 폭넓게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과정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볼 때 전자개표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신뢰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투･개표를 전자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수개표와 달리 전자개표의 경우 오작동이나 조작 가능성을 일반 유권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선거과정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는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을 인지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 충족되는 데 전자개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거에서 전자개표 절차의 투명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