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54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민주화의 초석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고양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즉 선거는 단순히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에 침윤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를 표출하고 이익을 집성하며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공론과 협의의 장으로 역할하게 하는 과정으로 성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 되게 하고 선거의 질적 발전이 이뤄지려면 선거 커뮤니케이션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한다. 선거관리기관은 이런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중앙선관위 등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선거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불법선거운동은 막는 선거관리가 아닌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치열하게 논의되는 과정을 적절히 통제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선거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절차적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실제적 전자투표제도 등은 더욱 홍보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