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paragraph_id 11556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은 두 가지로 대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지 분류 시스템에 대한 정확성 제고, 또는 시스템 운영의 정확성 제고이다. 이 문제는 기계적인 정확성의 확보와 시스템에 대한 숙련성을 요구한다. 운영 기회가 많아지고 시스템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진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로 생각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개표과정에 대한 불신에 해당하므로 개표과정에 시민참여와 공개를 확대하여 개표과정 자체를 투명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현행 개표과정에 시민단체나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여 개표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개표가 전적으로 전자적 투표지 분류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표종사자의 개표작업과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표 과정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검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선 개표 전에 투표인 명부 확인을 통해 투표함 1개에 들어가 있는 표수의 총합을 먼저 개시한 후 개표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 입회 하에 개표인이 표를 분류하고 그 수와 투표인 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