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575

그러나 동 재판소는 EU GMO 지침(GMO Directive)이 특정 돌연변이 유발 기술,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판단된 돌연변이 유발 기술(GMO 지침 채택 이전 기술)에 의하여 획득한 생물체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GMO 지침이 채택된 이후에 등장한 돌연변이 유발 기술로 획득한 생명체에도 동 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해, 유럽 사법재판소는 “돌연변이를 통한 유전물질의 직접적인 변형이 외래 유전자를 생물체에 도입하는 것인 형질전환(transgenesis)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전통적인 돌연변이 유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 더 높은 비율로 GM 품종들을 얻는 것을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 기술의 사용과 연관된 위해성이 형질 전환을 통해 생산 및 방출된 GMO로부터 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