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577

바이오산업에 있어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주목하고,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994∼2006)’,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6)’에 이어 2017년 수립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17∼2026)’을 통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오고있다.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연평균 19.7%로 확대하 여 왔으며, 2015년 기준 정부의 바이오 분야 투자는 민간 투자의 1.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의 투자 비중이 1/4 수준이고 민간의 투자 비중이 3/4인 것과 비교할 때, 바이오 분야의 혁신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