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600

연구에 대한 법적 안전성(Rechtssicherheit)과 연구 결과의 실제적 적용성(praktische Anwendung)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리고 2001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생명 공학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유럽법의 입법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과제는 바로 사전예방원칙을 포함한 적절한 위해성 분석에 기초하여 “유럽연합의 고도의 조화수준(hohen Harmonisierungsgrad in der Union)”를 유념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의미 있는 사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틀(einen klaren Rechtsrahmen für die sinnvolle Nutzung neuer Technologien)”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