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602

미국은 세계 각 국 중 유전자 편집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밝힌 국가이다. 2012년 ZFN 기술로 육성한 옥수수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후,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7 CFR part 340”의 ‘Am I regulated?’ 컨설팅 프로그램을 거쳐 규제가 면제된 케이스가 26건에 이른다. 특히 2016년 미국의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크리스퍼 기술로 만든 버섯이 외래 유전자가 전혀 주입되지 않아 GMO 관련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의 적용 없이 재배되고 판매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농무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돌연변이와 게놈 편집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가 세포의 자체 복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삭제되는 경우, 게놈 편집 식물이 외래 DNA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GM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8년 4월 미국 농무성은 유전자편집으로 육성한 작물은 더 이상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유전자가 제거되거나 내재 유전자가 더해지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