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605

결론적으로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 기술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형질 전환으로 만들어지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생산과 방출에 따른 위험성과 유사하다고 입증될만하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돌연변이 유발을 통하여 생물체 유전물질을 직접 변형하는 것은 외래 유전자를 생물체에 집어넣을 때의 형질 전환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또한 기존 돌연변이 유발 방법을 사용하여 만든 유전자 변형 변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신종돌연변이 유발 기법들이 유전자 변형 변종들을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통의 위험성에서 볼 때, 신종 돌연변이 유발 기법으로 얻은 생물체를 ‘EU GMO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 동 EU 지침이 추구하는 목표, 즉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역효과의 방지라는 목표를 훼손할 것이며, 이 EU 지침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전배려원칙(Vorsorgeprinzip)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EU GMO 지침’은 동 지침이 채택된이후에 등장한 돌연변이 유발 기법에 의한 생물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