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609

유럽 사법재판소는 돌연변이 유발 기술(mutagenesis)을 통해 개발된 생물체에 대해 GMO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판단된 돌연변이 유발 기술을 적용한 생물체는 제외된다고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연구자들은 유럽 지역에서 유전자 가위 농작물 연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전자 가위 농작물에 GMO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안전성 심사 과정에서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해지고, 이에 따라 이런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기업만이 유전자가위 기술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럽 바깥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인 지구의 친구(FOE)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비롯해 유전공학으로 만든 모든 생산품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규제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