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616

이와 같은 위험의 측면에서 볼 때 유전자 편집 기술로 얻은 생물체를 ‘EU GMO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EU 지침’이 추구하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역효과의 방지라는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EU GMO 지침’은 그 채택 이후 등장한 돌연변이 유발 기법에 의한 생물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유럽 사법재판소는 돌연변이 유발 기술(mutagenesis)을 통해 개발된 생물체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이고. 원칙적으로 EU GMO 지침에 따른 GMO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판단된 돌연변이 기술 적용 생물체는 동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형질 전환(transgenesis)과 달리 돌연변이 유발 기술(mutagenesis techniques)은 외래 DNA 를 삽입하지 않고서 살아있는 종의 유전체 변경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