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630

2) 전통육종과 GM 그리고 신육종은 각각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 기술이 처한 규제 환경은 매우 다르다. 전통육종은 교배로부터 방사능/화학물질 처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규제 없이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유전자변형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규제 대상이며 신육종기술의 규제와 관련된 각 국의 정책 결정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향후 결정의 향방에 따라 잠재력 구현 등 기술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양한 사회 및 환경적 요인 등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 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규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GMO와 유전자 편집 작물을 다르게 봐야하는지 여부이다. 규제가 지속될 경우 검사 비용, 기간 등을 우려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검토한 바와 같은 기술적 차이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