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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63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7405
도서명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2000년 1월 29일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특별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정서’또는‘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의정서”)는 CBD의 부속 의정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의정서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LMO의 국가 간 이동, 경유, 취급, 사용에 적용된다(제4.1조). 여기서 LMO란 ‘현대 생명공학기술’(modern biotechnology)의 이용으로 획득된 유전물질의 새로운 조합을 갖고 있는 모든 생물체를 말하며, 생물체란 생식능력이 없는 유기체(sterile organism),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를 포함하여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를 말한다(제3조(g), (h))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6997 2000년에 CBD는 어느 나라에서 개최되었어 가능 캐나다
916998 CBD는 2000년에 어느 나라에서 진행되었을까 가능 캐나다
916999 2000년에 어느 나라에서 생물다향성협약이 열렸지 가능 캐나다
917000 어느 나라에서 2019년에 CBD가 취소되었는가 불가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