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품격과 공공리더십 paragraph_id 11710

성장에는 사회적 한계뿐 아니라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념형으로서의 자본주의는 하나지만, 실제 경제는 다양한 제도화의 경로를 밟았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자들은 경제의 조정 제도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핵심 행위자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행위자나 조직과 상호작용하여 구축해 낸 질서가 상이한 제도로 굳어지는 원인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상보성 높은 제도적 결합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급격히 해체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발전적 조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제도적 충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영역에서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더 고용해야 하느냐 하는 ‘고용문제’보다는 호환성이 떨어지고 분절화가 심화된 ‘고용시스템’을 손보아야 하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