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품격과 공공리더십 paragraph_id 11713

이렇게 제도적 상보성이 떨어지다 보니, 어떤 문제든 서로 얽히고설킨 복잡한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장시간 노동체제를 연구한 배규식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구조화된 여러 제도적 요소들, 예를 들면 포괄임금제, 느슨한 노동법제, 노동시간 규제에 대해 미온적인 집행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굳어진 것이라고 분석한다. 초기에 장시간 노동체제를 만들어낸 요인들은 일단 문제가 고착되고 구조화되고 나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때 형성된 다양한 복합적 제도들이 장시간 노동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는 일정한 역동적 전화 과정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즉, 제도의 탄생, 구조화와 복합화를 거치는 전화 과정을 통해 장시간 노동체제는 제도적 갇힘 혹은 제도적 관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개입 방식도 대증적 처방대신 긴 호흡을 가진 시스템 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