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품격과 공공리더십 paragraph_id 11716

그런데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사회적 품격을 가늠하다 보면, 선진국은 이미 경제성장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품격에도 신경을 쓸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소득 수준이었을 때 선진국들 사회의 품격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해봤다. 2007년도 기준 한국의 국민소득은 대략 2만 달러가 조금 넘었는데, 비교 대상 선진국들이 2만 달러대를 통과한 시점은 독일이나 영국은 1990년대,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였다. 이처럼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을 때 이 나라들의 사회의 품격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한국의 현재 수준을 1이라고 했을 때 이들 나라의 분배와 복지에 대한 투자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6에 달했다. 반면 역량 개발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서 있었다. 사회적 응집성, 투명성과 신뢰, 평등, 정치적 참여 등의 측면에서 한국은 비슷한 소득을 얻었던 시기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많이 뒤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명의 논리가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