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품격과 공공리더십 paragraph_id 11720

그 결과 사회적 경제도 정부 정책에 의해 육성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대안성’은 약한 반면 정부 인증을 거치면서 동형화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규범적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적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규범적인 접근보다는 경험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방법을 고민하여 현실 적합성이 높은 제도와 지원책을 설계하는 일이다. 대체로 사회적 가치는 ‘외부성 효과’나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따르기 쉽고, 기존의 가격기구로는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려면,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효과까지 포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편의성이나 수단적 효율성 이외에도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측정의 기준을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