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품격과 공공리더십 paragraph_id 11725

전반적으로 공공성 수준이 낮은 동유럽,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신뢰 사회로서 경쟁보다는 평등을 지향했다. 투명성은 낮은데 공적 자원 배분에 대한 요구는 매우 강했다. 터키의 경우, 소득의 10%는 무조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이슬람 전통이 작동한다. 그래서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문화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쓰는 복지비용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어려움은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이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은 오로지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다. 성장과 개인의 성공, 물질적 부의 축적을 중요시하며 개인의 성공을 우선시하다 보니, 공공성의 수준이 높지 않고 이타심이나 자발적인 자원봉사도 미미하다. 공공성은 정부 역할과 밀접히 관련된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과 행위자들이 참고할 기준을 정하는 일이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공공성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준선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정부의 역할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도 매우 취약하다. 이는 경제 전반에 대한 개입의 수준은 매우 높았던 반면, 규제를 뒷받침하는 원칙과 역량에서는 책임자가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가 넓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