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품격과 공공리더십 paragraph_id 11727

민주주의는 시민성과 공개성을 특징으로 한다. 공화주의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중시한다. 예를 들면 군대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함께 대비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지향한다. 그런데 군대를 용병제로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주로 군대에 가게 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개병제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메르스 감염자들이 일반 환자들과 뒤섞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을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공익성은 매우 중요하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도 공공성의 문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공공성을 시민성, 공개성, 공정성, 공익성 네 측면으로 나누어 여러 나라들을 비교했는데, 한국은 모든 부문에서 거의 꼴찌였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공공성 수준이 가장 높았다. 미국의 공공성은 중하위 수준이지만 시민성과 공개성 등 민주 영역의 공공성 수준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