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품격과 공공리더십 paragraph_id 11731

한국의 지속가능성에 위기가 감지된다. 그 증상은 크게 보면 다섯 가지인데, 1) 재생산의 위기, 2)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3) 풍요의 역설, 4) 심각한 신뢰 적자, 그리고 5) 계속 하락하는 국가경쟁력이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출산율이다. 1970년 전후로 1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그러나 2002년에 출산아 수는 처음 40만 명대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0.97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1.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인구의 구성비는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은퇴 후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저출산의 물결은 한국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