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품격과 공공리더십 paragraph_id 11736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점검이 절실하다. 고용, 교육, 노동체제 등에서 한국은 제도 간 충돌과 모순으로 인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간 상보성을 높이려면 대대적인 경장(更張)이 필요하다. 한국의 위치는 독특하다. 5천만이라는 인구 규모를 고려한 무역의존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러한 정도의 무역의존도란 거의 완벽하게 외부시장에 의존해야 생존 가능한 개방체제라는 의미다. 광범한 해외시장을 경제영토로 하는 발전전략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무역의존도를 가진 스웨덴이나 독일은 매우 강한 내부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내부조정 시스템은 비교적 낮은 지니계수로 표현되는데,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 훈련, 비교적 장기적인 고용안정성, 장기적인 투자가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