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품격과 공공리더십 paragraph_id 11746

그러나 문제는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조정의 제도적 양태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유형들을 제시한다. 유럽적 조정경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법으로 부여된 규범과 규칙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관철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 ‘정부’나 상호신뢰와 호혜성으로 뭉친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영미형은 자유로운 계약과 시장의 활성화를 기본축으로 한다. 이러한 조정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이 등장한다고 본다. 문제는 한국적 맥락에서 각각의 조정양식들이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실패는 규칙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생겨난다. 그런 점에서 투명성은 모든 조정과 거버넌스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고,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피상적 기준이 아니라, 오래 축적된 불일치와 어긋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대적 혁신의 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나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