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동향분석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paragraph_id 11755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해운업계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제도로의 안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보완과제를 덧붙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가칭)한국선박회사는 소위 “동태적 자금축적 프로그램”에 기초한 민간자본 참여 확대를 통해 한국형 선박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운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해운산업에서 동태적으로 자금을 축적하는 것은, 일반 금융기관들이 소위“대수의 법칙”을 통해 수익과 위험을 관리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즉 동태적 자금축적 프로그램은 선박은행과 해운기업의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칭)한국선박회사가 보유하게 될 중고 선박들이 신조선에 비해 연료효율성이나 친환경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된“친환경 선박 지원법”에 기반한 노후선박 조기 폐선과 친환경선 구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선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