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격차의 변화 추세와 해소 방안 paragraph_id 11829

정책적 맥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연구의 조사기간 동안의 국가 전체의 교육환경 및 정책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기간에 포함되는 2003년부터 2007년은 참여정부의 기간이고, 2008년은 이명박 정부의 기간에 해당된다. 우선 이 시기의 학교교육환경은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되었고, 교육재정 투자가 증대되었으며,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도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다(공은배 외, 2007; 김창환 외, 2009). 그러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비 지출에서 여전히 학교 간 격차가 존재하고, 재정배분이 형평성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2003년과 2009년에 실시된 사교육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사교육 참여율과 학생 일 인당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되어서, 가계에 의한 사교육 투자 역시 증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최상근 외, 2003; 통계청,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