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격차의 변화 추세와 해소 방안 paragraph_id 11837

끝으로 이러한 정책변화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화도 학력격차의 변화 추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 변화 추이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서 최근까지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모두 증하였다(유경준, 2009). 2003년에는 지니계수가 0.299에서 2008년에는 0.321로 증가 하였고, 도시가구의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의 비율, 즉 상대적 빈곤율은 2003년 12.3%에서 2008년 14.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가 가정교육환경 및 사교육 기회 등의 불평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학력분포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빈곤층 학생, 특히 저학력 학생들을 위한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기회의 보상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교육정책이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됨으로써 더욱 공정한 학업성취도 향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하에서 추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실시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한 지원과 책무성 강화 정책은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