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산업 양극화 paragraph_id 11902

일반적으로 무역은 규모의 경제, 기술도입, 경쟁강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수출이 증가하면 해당 분야에서의 생산이나 소득이 증가하여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로 수출이 경제성장이나 혹은 전반적인 소득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역은 크게 증가하지만 경제성장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또한 내수로 연결되지 않아 무역이 국민들의 경제후생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은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정체되거나 침체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간·산업 간 불균형은 더욱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의 낙수효과는 크게 감소하고 오히려 무역이 소득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출에 대한 소비와 투자의 비율은 1995년 3.6에서 2006년 2.3으로 낮아졌고, 반면에 수입에 대한 소비와 투자의 비율은 1990년 0.29에서 0.43으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