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산업 양극화 paragraph_id 11909

기업간 혹은 산업간 양극화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고유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간, 기업간 불균형의 심화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기업활동 위축 없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출이나 생산이 경쟁력 있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해당 분야들에서의 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용효과가 큰 산업 혹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수출증가 및 성장정책은 고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시켜 고용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분업의 활성화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해도 수출액당 국내의 부가가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국내 부가가치 증가를 유발시키는 수출증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