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산업 양극화 paragraph_id 11926

둘째, 국제분업의 활성화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해도 수출단위당 국내의 부가가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부가가치 증가를 유발시키는 수출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수출 증가를 위해 원료나 부품 등에 대해 무관세 혹은 저율관세 등의 정책을 실행하였지만, 국내 원료나 부품에 대해 우선구매 혹은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수출 증대를 국내 부가가치의 증대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에 확산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중소기업간 협업이 강화되어야 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기업과의 경쟁은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내수기업보다 높고,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출이나 해외투자 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국제화 초기에는 정보나 경험 면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초래되는바, 이를 지원하여 국제시장에의 접근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