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산업 양극화 paragraph_id 11933

일반적으로 무역은 규모의 경제, 기술도입, 경쟁강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역은 크게 증가하지만 경제성장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수출의 성과가 내수로 연결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 무역이 국민들의 경제후생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은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정체되거나 침체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간·산업간 불균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전반적인 소득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간 양극화를 촉진하고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무역이 산업간 불균형을 확대하는 것인지, 혹은 완화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현실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무역과 산업 양극화 간의 관계를 토대로 산업간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