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paragraph_id 11938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인증 받는 방법이다. 유럽 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으나 27개 EU 회원국 전체에서 자동적으로 등록 및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 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란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 법원이 전담하는 개념으로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탈리아내의 특허권 신청절차 시 novelty에 대한 심사는 유럽특허청에서 대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