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실체(entity)를 컨트롤하는 이탈리아 거주자는 피지배외국회사가 블랙리스트 국가 내에서 산업상 혹은 영리상 주요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외국 회사의 소득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일 경우 이러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수동적 소득은 관리, 소유 혹은 증권 및 주식에 대한 투자로부터의 소득과 무형 자산의 판매 혹은 이전과 관련한 권리로부터의 소득, 연관 회사 간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말한다.) CFC 규정은 실체(entity)를 통제하는 거주자가 CFC의 참여가 블랙 리스트 국가 내의 실체(entity)로의 소득 분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것임을 입증할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배 회사는 피지배회사의 소득이 조세특례규정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다른 몇 가지 규정을 만족할 경우에만 CFC 배제 규정이 가능하다. CFC 규정은 20%의 participation을 소유한 이탈리아 거주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며(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10%) 조세피난처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더 높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905 | CFC 규정은 20퍼센트의 participation을 소유한 누구에게 적용될까 | 가능 | 이탈리아 거주자 |
| 979906 | 20퍼센트의 participation을 소유한 어떤 사람에게 CFC 규칙을 적용해 | 가능 | 이탈리아 거주자 |
| 979907 | 어떤 사람이 20퍼센트의 participation를 가지고 있으면 CFC 규정이 적용되지 | 가능 | 이탈리아 거주자 |
| 979908 | 5퍼센트의 participation을 잃은 어떤 사람에게 CFC 규칙이 적용되니 | 불가 | 이탈리아 거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