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는 201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Domestic tax consolidation regime：DTC)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OECD 회원국 중 미국(1971년 도입), 프랑스(1966), 일본(2005) 등 21개국이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이탈리아는 범세계 연결납세제도(worldwide consolidation system)을 채택하여 결손 상계나 그룹 내 이전의 과세이연과 같은 처리가 비거주자인 자회사 또는 비거주자 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일 계열 소속 회사의 과표소득을 모기업의 과표소득과 합산할 수 있는 선택권 도입(2004년 개정) 이는 모기업 입장에서 계열 자회사들의 과표소득을 통합함으로써 단일 과표소득의 산출을 통해 계열사 간의 공제항목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부여한다. 연결납세제도 하에서 그룹 내 개별법인의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다른 계열사 소득에서 상쇄되는데 사용되며 그룹 내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3833 | OECD 회원국 중 연결납세제도를 1971년에 도입한 도입한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미국 |
| 1303834 | 1971년에 연결납세제도를 OECD 회원국 중에서 시행한 국가는 어디지 | 가능 | 미국 |
| 1303835 | 1971년에 서로 관련된 회사가 공동으로 납세하는 제도를 도입한 OECD 회원국은 어디니 | 가능 | 미국 |
| 1303836 | 1955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OECD 회원국 중에서 실행한 국가는 어디일까 | 불가 |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