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paragraph_id 11949

국제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내 고정 사업장을 위해 이탈리아 비거주자가 지불한 일정 경상비(관리비, 운항비, 선박 관리비) 관련 사례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증빙불비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1998년 귀속분에 대해 경정통지를 한다. 주 조세법원은 이탈리아과세당국(ITA)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간 공통경비를 최종매출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적인 개별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무서가 감사보고가 잘못된 점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탈리아에 청구된 비거주회사 비용은 재무상태표와 감사보고서가 보장하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재무상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가 결산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비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확정하고 납세자의 주장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