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paragraph_id 11961

위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은 1980년 9월 22일자 CIRCULAR LETTER 32/9/2267호에 나와 있는 재무부 훈령에 의해 발효되었으며 CIRCULAR LETTER는 정상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원칙과 방법을 제공한다. CIRCULAR LETTER는 1979년 OECD 이전가격 보고서를 기초로 하였고 2010년 5월 31일자 법령 78에 의해 도입된 이전가격 문서 규정은 분명히 OECD 지침을 참고하였으나 그것의 현재 상태는 불분명하다. 이탈리아 과세당국 국제부가 권장하지 않는데도 조사관들은 수년 동안 CIRCULAR LETTER를 사용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몇몇 사례에서 실무상 관행은 여전히 OECD 가장 최근의 입장에서 벗어나 있다. 이전가격 문서 규정은 2010년 7월 30일에 법률로 전환한 2010년 5월 31일 법령 78에 포함되어 있다. 법은 2010년 9월 29일자 규칙에서 정한 자세한 양식을 포함한 문서의 제출 요구에 응한 법인과 세무신고 시 관련문서가 있는 것을 신고한 개인에 대해 페널티 방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제출 규정은 이전가격 문제와 관련된 과세조정을 포함하여 과세조정에 따른 세금관련 페널티에 대한 일반적 제도로부터 납세자를 구제해 준다.